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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한 방법입니다.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무자가 가진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자는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의 채권자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의 관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의 1단계인 압류명령은 같고, 2단계인 현금화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현금화 방법으로서의 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 자체가 채무자로부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의 대상인 금전채권, 압류명령의 의의와 효력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참고하십시오.
3) 전부명령의 대상 채권이 될 수 있는 요건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피전부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확정된 일정금액을 가져야 하고, 양도 가능해야 합니다.
압류, 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어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독점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 교부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 경합된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채권에 대한 중복 압류 등의 금액이 채권액보다 작을 때는 압류의 경합이 아니므로 채권의 일부에 관한 전부명령은 유효합니다.
장래의 채권, 조건부채권, 반대급부에 걸린 채권의 대부분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허용됩니다.
장래의 예금, 봉급, 퇴직금 등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골프클럽의 회원이 탈퇴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채권인 예치금반환청구권도 전부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공사대금채권은 공사완성 전이라도 압류하고 전부할 수 있습니다.
We have created a awesome theme Far far away, behind the word mountains, far from the countries Vokalia and Consonantia, there live the blind texts.Far far away, behind the word mountains, Man must explore, and this is exploration at its greatest. Problems look mighty small from 150 miles up. I believe every human has a finite number of heartbeats. I don't intend to waste any of mine. Science has not yet mastered prophecy. Failure is not an option We predict too much for the next year and yet far too little for the next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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