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
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개인회생제도라고 합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형성하는 것으로,
준칙주의가 적용되어 주식회사 설립에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설립 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는데,
발기설립은 회사의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형식이며,
모집설립은 회사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는 형식으로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복지 등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말합니다.
즉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학술재단 등이 비영리법인에 속합니다.
이 비영리법인은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법인과 특수법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민법상 법인은 다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합니다.
사단법인이란 사람들, 즉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법인을 말하고
재단법인이란 재산(동산, 부동산)을 중심으로 구성된 법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단체를 말하며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헌납된 재산이 실체를 이루는 법인을 말합니다.
개명
이중등록부정리
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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