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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 far away,behind the word mountains, far from the countries
질문: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동일인이 부모가 각각 다르게 기재된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이중가족관계등록부는 1인 1가족관계등록 편제원칙에 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정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간이한 정정절차에 의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07조).
We have created a awesome theme Far far away, behind the word mountains, far from the countries Vokalia and Consonantia, there live the blind texts.Far far away, behind the word mountains, Man must explore, and this is exploration at its greatest. Problems look mighty small from 150 miles up. I believe every human has a finite number of heartbeats. I don't intend to waste any of mine. Science has not yet mastered prophecy. Failure is not an option We predict too much for the next year and yet far too little for the next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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