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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 far away,behind the word mountains, far from the countries
1. 의의와 성질
가. 의의
특정인간의 법률상의 친자라고 하는 신분관계 그 자체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입니다. 친생자관계란 자연혈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상의 기록과 무관하게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 성질
법원에 의한 부(父)의 결정, 자(子)의 친생부인,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및 인지의 무효의 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특정인간의 법률상의 친자라고 하는 신분관계 그 자체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입니다.
즉 친생부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부(父)를 정하는 소는 기존의 친생자 관계를 판결로써 소멸시키거나 새로운 친생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형성의 소입니다.
그러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기존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주장하는 확인의 소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호적상 진실에 반하는 친생자출생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재산상의 분쟁 기타 소송의 선결문제로서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심리,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We have created a awesome theme Far far away, behind the word mountains, far from the countries Vokalia and Consonantia, there live the blind texts.Far far away, behind the word mountains, Man must explore, and this is exploration at its greatest. Problems look mighty small from 150 miles up. I believe every human has a finite number of heartbeats. I don't intend to waste any of mine. Science has not yet mastered prophecy. Failure is not an option We predict too much for the next year and yet far too little for the next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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