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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
작성자	이지성실장
작성일자	2018-04-12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 1. 제정이유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시행일 2018. 6. 13.)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에 대한 업무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인가 전 사건에 대하여는 이른바 3대 원칙(청산가치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 총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제출 내지 수정제출을 허용함 ❍ 인가 후 사건에 대하여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 이상 변제수행한 경우 인가 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총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을 허용하나, 이른바 3대 원칙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것이 명백해야 함(이 경우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에 앞서 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 등의 수강을 명할 수 있음). 다만 청산가치 재산정의 필요가 있거나 변제계획 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는 특별심사 사건으로 규정함 3.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안) 붙임과 같음 출처 : 서울회생법원(무료신청지원) scourt.go.kr/rel/main.work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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